[강제추행] 공무원 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판율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강제추행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형사전문변호사 문유진 입니다.

통상적으로 준법의식,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무원과 비슷한 직업군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처벌의 수위가 상승되는 편인데요, 이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공무원 전체의 위신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 직군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추행 혐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까지 추가되고는 하는데,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공무원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판율 강제추행 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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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일반인의 처벌이 다른 이유는?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견책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해고, 해임, 강봉 등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의 승진이나 승급에 막대한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간혹가다 공무원으로서의 명예, 체면 때문에 공무원 강제추행 사건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편향된 판결이 나오거나 사건이 과장되는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의 신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지기만 해도 재임용이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 공무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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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출처 입력

대부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추행은 성폭력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상급자가 아랫사람인 하급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는 유형인데,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이 성립되려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등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반드시 협박이나 폭행이 이뤄지지 않았어도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만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추행으로 성립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협박, 폭행 등으로 사람을 추행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공무원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별도의 징계처분이 있는데요, 이는 형사처벌을 받았더라고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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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공무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공무원 신분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징역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았다면,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퇴직 처리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억울한 입장에서는 반드시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라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한다면, 양형을 주장하여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사건에 대해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사건이 발생한 당일의 상황을 면밀하고 세세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도 필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논리적으로 빈약한 부분을 잡아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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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공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특성상 강제추행 사건은 본인의 인생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의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준비해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판율에는 문유진 강제추행 변호사를 비롯하여, 검찰 출신 변호사, 서울대 법대 변호사 등 당신의 사건을 체계적이고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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