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사출신 변호사가 생각하는 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법무법인 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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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판사출신 변호사 문유진입니다.

 

오늘은 판사출신 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변호사 선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사고가 많아지는 만큼 이에 따른 성범죄 발생률도 올라가고 있어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근래의 성범죄는 이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되고 있어 그 범행의 방식이 발전하고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성적 욕구를 갖고 있기에 이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근원적인 윤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 욕구를 풀게 될 때 범법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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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성범죄는 여러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부터 최근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불법촬영행위(몰카죄, 도촬죄)와 통매음이라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물유표죄 등 디지털 성범죄도 포함을 하고 있죠. 성폭행은 분류하면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성추행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법정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형기준 – 징역형) 감경할 경우 1월 ~ 1년, 기본 6월 ~ 2년, 가중할 경우 1년 6월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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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유사강간

(법정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양형기준) 감경할 경우 1년 6월 ~ 3년, 기본 2년 6월 ~ 5년, 가중할 경우 4년

 

(법정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양형기준) 성년 유사강간은 강간죄 양형기준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등의 경우에는 벌금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된 혐의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징역형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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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법정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형기준) 감경할 경우 4월 ~ 10월, 기본 8월 ~ 2년, 가중할 경우 1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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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진행과정은 수사기관(경찰)에서 사건에 대해 인지하게 되면,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고, 고소인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정황과 피해 사실을 파악하여 피의자를 소환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소환되면 그 진술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혐의에 대해 대조를 합니다. 판사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판사출신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여 그 대응 방안을 미리 구체화한다면 방어권을 유리하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만약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 또는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등의 상황에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속수사로 진행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겨 여러모로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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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성범죄 사건의 변호사 선임 시기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 혼자 경찰 조사 진술을 하기에는 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위 설명드린 성범죄 사건의 진행과정과 같이 강제추행이나 통매음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분위기나 공포에 의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사 이전에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에 대해 거부하는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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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판사출신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진행했던 경험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판사출신 변호사로서 그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사건에 대한 경험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성범죄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성범죄 변호사와 함께하게 된다면 조사 단계뿐만 아니라 이후 판사출신 변호사의 경험을 통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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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노련한 판단력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처한 성범죄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무고함을 밝혀내는 경우’, ‘잘못을 인정하여 선처를 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판율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검사출신 변호사, 대형로펌 경험 등 변호사 및 실무진을 통해 사건에 대해 주도하고 면밀히 관찰하여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판단하여 불편한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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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정받게 되면 징역 등의 피해와 더불어 취업 제한, 보안 처분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겨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혹여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죄, 기소유예 등 결과를 받아낸 판사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세요.

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범죄(횡령, 배임, 사기) 전담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 00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판사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대표 변호사

 

성범죄는 항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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