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몰카촬영 / 몰카범죄, 성범죄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 법무법인 판율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성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성범죄 변호사 문유진 입니다.

얼마 전 삼성에서 개최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행사에서 공개한 갤럭시 Z 플립 5는 성능이나 디자인 면에서 크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전에 스마트폰을 회사마다 구별했을 때 사람들 입에서 가장 크게 오르내린 게 바로 카메라 성능이었습니다. 이제는 별도의 카메라 장비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촬영하는 시대인데요, 그만큼 촬영과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거나 붐비는 장소에서 별생각 없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였다가, 타인에게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향했다며 시비가 걸리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최근 들어 몰카촬영, 몰카처벌, 몰카신고 등 사건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몰카촬영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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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촬영으로 범죄행위가 성립되려면?

우리 법에서는 타인(피사체)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몰카촬영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려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을 때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의도적으로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다가 목격자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의하여 몰카촬영 범죄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스마트폰이 증거물로 압수되어 바로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증거로 채택되어 혐의가 인정되고 만약 초범이더라도 그 이전에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증거물이 발견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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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은?

통상적으로 몰카촬영으로 인해 범죄는 몰카죄, 몰카범죄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법으로는 불법촬영죄로 성폭력처벌법으로 다루고 있으며,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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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몰카촬영으로 인한 혐의가 인정되면, 보통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무고함을 주장하기보다는 감형이나 선처 등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수사기관에 조사받기 이전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아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몰카범죄는 단순하게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사건 유형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불법촬영만 하였는지, 촬영된 결과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였는지,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있는지, 공공장소에서 촬영되었는지, 지인을 촬영했는지 등 유형 또한 다양한데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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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성범죄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해야하는 이유는?

만약 몰카촬영으로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몰카촬영, 몰커범죄, 불법촬영죄와 같은 범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논리적인 진술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뤄내야 가능한데요. 만약 별일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진행하게 된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하다가 그대로 정식재판 후 형벌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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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율은 문유진 성범죄변호사와 검찰출신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몰카촬영과 관련하여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대처하여 최대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피해자와 합의 등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몰카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당시에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한 범죄로 누군가는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그 처벌수위를 생각하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형벌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다분한 사건으로 반드시 성범죄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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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범죄(횡령, 배임, 사기) 전담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 00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성범죄 변호사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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