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조건만남.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법무법인 판율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성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성범죄 변호사 문유진 입니다.

 

어제 가출 청소년을 성범죄에 이용한 일당이 검거되어 재판에 넘겼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근래에 이르러 가출 청소년,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매매, 조건만남 등의 범죄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와 연관된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뿐만 아니라 그 처벌의 수위도 엄중해지는 추세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범죄는 아직도 그 발생지수가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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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일반 성범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미성년자 성매매는 일반 성인이 아닌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는 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만약 성매매 범죄의 당사자가 성인이라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매매는 피해자의 성별의 구분 없이 가해자와 동성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혹여라도 동성 간에 친밀감 표현을 위해서 한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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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성년자 성매매는 그 행위 유형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우선 성매매 그 행위 자체를 한 사람이나 이를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단순 알선이 아닌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를 갖고 성매매 업소 등의 장소를 운영하여 주도적으로 성매매 소개 행위를 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더 높아진 형량과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똑같은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하더라도 보다 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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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려다가 중간에 나왔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다르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라면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아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성관계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였거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만남을 가진 증거가 명확한 경우 미수의 혐의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하여 음란 발언 또는 행동을 통해 성매매와 관련된 암시를 한 경우나 성적인 대화를 한 행위는 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례가 있어 가벼운 처벌로 넘어간 적이 있었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에 의한 금전의 지급 여부, 실제로 약속을 정하여 일정을 잡았는지 등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의 태양을 결정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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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는 하지 않고 장소만 제공했습니다.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장소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일정 기간 대여해 준 장소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혹은 조건만남의 장소로 사용되면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여 당시에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도, 은연중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거나 짐작하고 있었다면 대여해 준 기간에 비해 큰 금액을 대가로 받은 경우라면 미성년자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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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조건만남 등 사건에서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더 엄중한 처벌로 법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개인 혼자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사안이 더 심각해지기 전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해당 사건에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판율은 문유진 성범죄변호사를 필두로 검찰 출신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범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과 상황에 따른 전략을 갖추어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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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범죄(횡령, 배임, 사기) 전담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 00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성범죄 변호사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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