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제추행 성립요건, 어떻게 범죄가 성립될까요? / 법무법인 판심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강제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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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심 강제추행변호사 문유진입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에 탑승해 택시 기사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적지인 여수시 웅천동까지 가던 중 택시 기사 B씨의 팔을 잡아 자기 허벅지로 끌어당기며 만져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연합뉴스

얼마 전 뉴스에 택시기사에게 본인의 다리를 만져달라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승객 A씨는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까지 벌이다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혐의도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강제추행 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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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이란?

위의 사고처럼 강제추행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성범죄의 유형 중 하나인데요, 강제추행에서 이야기하는 추행이란 사전적 의미로 지저분한 행실 또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제적이고 일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의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성추행으로 표현해 범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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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에서 정한 강제추행은 타인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형력을 행사하여 타인을 추행했기 때문에 강제추행은 보호법익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유로워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폭행 / 협박을 하면서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폭행은 타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것을 이야기하고, 협박은 말을 포함하여 각종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타인이 공포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반항을 할 수 없을 만큼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를 의미하는 만큼, 성적수치심, 불쾌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상대방의 신체(손, 어깨 등)을 만졌어도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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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어떻게 처벌될까요?

준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러 혐의가 인정되면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만약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성범죄의 특성상 그 혐의가 인정받게 되면 처벌의 상한선이 정해져있지 않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각종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벌금이나 징역이 아닌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해외 출국 및 취업제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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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판심에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데요, 이전에 상담을 했던 의뢰인 중에는 성범죄 혐의를 입고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에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크게 당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여 수사관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기 때문인데요,

만약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입장을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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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성립요건에 따른 혐의 인정,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또한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거나, 그 무죄를 소명할 기회를 놓쳐 성범죄 혐의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판심은 문유진 강제추행변호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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