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데이트어플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판심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성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심 성범죄 변호사 문유진 입니다.

이전에 SNS가 활발하게 발달하면서 남녀 간에 만남을 주선해 주는 어플이 한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모임은 코로나19가 심해져 대면 만남이 줄어들면서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러한 데이트어플에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데이트어플, 만남어플, 소개팅어플을 통해서 만난 당사자들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느 한쪽의 연락이 뜸해지거나 끊기게 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잦아진 것이죠.

또한 성폭행뿐만 아니라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는지가 사건의 중요한 요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데이트어플, 만남어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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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어플 성범죄 혐의, 초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까닭은?

우선 위 말씀드린 사례처럼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을 받고, 데이트어플에 의한 성범죄 피의자 혐의를 입게 되어 사건의 조사를 앞두게 된다면 누구라도 화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없이 억울함만을 토로한다면,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로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처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성범죄자 가해자의 입장으로 혐의를 입게 된다면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그럴수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헤쳐나가야만 초기대응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억울한 마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사건에 임하게 되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검찰의 송치되거나, 최악의 경우 기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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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사기관에서 데이트어플 성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혐의를 입고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조사를 피할 수는 없지만, 수사관의 이야기를 듣고 혼자 수사기관에 찾아가 조사를 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대응할 방법 없이 혼자 찾아가게 된다면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할 수 있고, 이는 진술이 번복되면서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에게 조사를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방문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조사 일정을 추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이야기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더라도 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고, 반드시 선임이 아니더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이트어플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로만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보호해 주고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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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어플 성범죄,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데이트어플로 인한 성범죄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대부분 강제추행 혹은 강간죄 혐의를 입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강간 혹은 준강간 혐의를 입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위 강제추행과 강간은 미수범 또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무엇보다 이런 데이트어플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으로 기존 처벌보다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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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필요한 입증자료는?

보통 성관계는 모텔이나 호텔 등의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트어플 성범죄 사건의 경우도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나 번복이 되면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한데, 성관계를 하기 전 데이트어플을 통해서 상대방과 대화했던 내역이나 피해자와 합의 후 성관계를 이루었다는 등의 내용 또는 모텔로 들어가는 CCTV나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준비해서 이러한 진술의 힘을 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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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어플 성범죄 사건에서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데이트어플, 소개팅어플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되어 긍정적인 만남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 지금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덧씌워져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어플, 소개팅어플 특성상 실제로 만나보기 전까지 단순히 어플에 있는 사진에만 의존해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기도 하고, 어플을 통해서 성적불쾌감을 주는 사진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오늘은 데이트어플, 소개팅어플 성범죄 혐의에 대한 대응방법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의 혐의를 입게 된다면 당황하지 않고 섣불리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홀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불리해지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판심은 문유진 성범죄변호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풍부한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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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사무실 전경

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범죄(횡령, 배임, 사기) 전담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 00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성범죄 변호사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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