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 법무법인 판율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형사전문변호사 문유진 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유독 더 덥게 느껴지는 여름입니다. 해가 갈수록 기온이 올라가서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더워지는 날씨인데요. 저녁에 시원한 맥주와 함께 회식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근래 법원 앞 음식점이나 술집을 보면 저녁까지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좋으나 늘 과한 것이 문제 되는 편이라 항상 사고가 동반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판율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대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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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로 전화가 오게 되면?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라면 도주치상죄가 성립되어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도주치상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 사건은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뺑소니 사고를 낸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뒤늦게라도 주장해야 하지만,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이 명백할 경우에는 무고함을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뺑소니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면,
경찰서에 들어간 순간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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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는 아무리 이전에 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해도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더해 만약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 뺑소니에 의한 재범이라면 실형은 확정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추세입니다.

 

보통 뺑소니 사건은 음주와 관련된 사건이 많습니다. 만취 후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만약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면 더욱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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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의 대처방안은?

교통사고 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하였을 때, 가장 현명한 대책은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에서 연락이 온 뒤 부랴부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비해 미리 대응방안을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뺑소니 사건이 그렇듯 이미 자진신고를 하기에는 너무 늦어서 경찰조사를 당장 앞두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진신고하여 혐의를 인정한 뒤 조사를 받는 분위기와 경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여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뒤 수사하는 것은 분위기가 확연히 다를 텐데요. 만약 현장을 그대로 도주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간 압박수사를 받게 되면, 진술을 번복하거나 그날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뺑소니 사건에서는 지금 당장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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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혐의를 부인하게 된다면?

우선 뺑소니 사고는 특성상 사실관계에 따라 대처방안이 달라지는데, 만약 정말 뺑소니를 한 것이 아니거나,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만취를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정말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 사고 직후 경찰에게 연락 오는 것이 아닌 당사자 특정까지 꽤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조사간에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았다거나, 교통사고에 대해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등의 말은 후에 사실과 다른 거짓 진술로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당사자의 연락처, 차량, 도로 주변 CCTV, 통화내역 등 모든 조회를 통해서 피의자의 뺑소니 당시 상태와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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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도주치상죄 혐의에서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뺑소니, 도주치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본인이 저지른 뺑소니 사고 및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 수사기관은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위보다 더 과한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에 입각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판율은 문유진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검찰 출신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그간의 사건을 바탕으로 혐의 사실에 대한 방어를 기본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서 감형을 받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간 경험이 있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유리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뺑소니 및 도주치상죄 등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판율로 연락주세요.

 

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범죄(횡령, 배임, 사기) 전담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 00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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