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혐의, 현금전달책도 처벌 받나요? / 법무법인 판율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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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형사변호사 문유진입니다.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 중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이전에는 문자 또는 전화에 취약한 어른을 상대 일어나는 방식이었던 보이스피싱이 최근에는 그 방식이 발전하여, 더욱 교활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공공기관(검찰이나 법원), 은행 또는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범죄 특성상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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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란?

‘보이스피싱’은 금융사기수법의 일종으로 타인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해 금액을 갈취하는 사기행위입니다. 주로 휴대폰이나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대면이 아닌 비대면 거래를 통해 일어나는 편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피해자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피해자 또한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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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메시지를 이용한 범죄와 전화를 이용한 범죄 마지막으로 가짜 사이트를 이용한 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메시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 카드 결제

: 주로 휴대폰을 통해 카드 결제가 되었다는 승인 메시지를 보내는 유형입니다. 메시지를 받은 당사자는 결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가 온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는데, 전화를 거는 순간 개인정보가 빠져나가 현금을 대포통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족 사칭

: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문화상품권 일련번호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를 빼내 금전을 갈취하는 유형입니다.

 

• 검찰 사칭

: 검찰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해서 현재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통장이 있다는 말을 하여 개인금융정보를 착취해서 돈을 이체시키는 범죄 유형입니다.

 

• 은행 사칭

: 은행담당자를 사칭 후 저금리 상품, 통장이 불법 범죄행위에 가담되어 정지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후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내 돈을 이체시키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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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위 검찰 또는 은행사칭과 동일하게 수사관, 은행원을 사칭하여 현재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서 급작스럽게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금전을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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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짜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 불법도박 사이트 등

: 불법토토, 사다리 등 불법도박 사이트를 통해 승률이 높다는 등의 이야기를 퍼뜨려 상대방을 가입시킨 뒤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을 착취하는 유형입니다.

 

• 악성코드

: 이 유형은 메시지를 이용한 유형과도 비슷한데, 악성코드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광고를 보낸 뒤 사람들이 그 문구를 클릭하거나 열게 되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되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빼내 금전을 착취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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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기망과 착오,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착오란 법률행위에서 이야기하는 요소에 관한 부분일 필요가 없으며, 수단이나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즉, 금전 관련 거래를 하는 과정 중에 사실이 아닌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그 기망으로 인해 착오가 일어나게 된다면 범죄행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착오는 기망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야 성립이 가능한데, 어느 부분에서 착오가 발생하였는지 사실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만약 이미 피해자가 기망행위를 알아차리거나 기망행위와 무관하게 재산처분을 한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은 고의로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얻어내 그 금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보이스피싱은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한 후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여 발생하는 행위이므로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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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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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는?

보이스피싱은 위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사기죄로 사람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범죄행위이기에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건과 관련하여서 이야기하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했을 때도 사기죄가 성립되기에 범죄에 가담되어 있는 자 또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통장이나 카드 등을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만약 범죄에 연루된 계좌가 있다면 지급정지뿐만 아니라 신규 통장을 1년 동안 개설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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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혐의에서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아르바이트 전단지를 보게 되면 고수익 알바 또는 간단한 상담 업무 직원 모집이라는 글귀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범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단순히 일인 줄 알고 취업했다가 범죄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미 범행에 가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혐의에서 벗어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몰랐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그 무고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혼자 진행하기에 다소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보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보이스피싱이라는 명시적인 부분이 없더라도, 현금수거, 통장입출금내역, 현금전달지시 등을 보았을 때 해당 행위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이 예측된다면 혐의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된다면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과 범행을 도와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해당 범죄에 대해 정통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판율은 문유진 형사변호사를 필두로 검찰 출신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이를 소명하기 위해 상황분석, 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분석뿐만 아니라 범죄에 억울하게 가담된 경우 여러 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해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게 만듭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를 입증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기를 권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판율로 연락주세요!

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범죄(횡령, 배임, 사기) 전담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 00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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